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자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결과에 따라 2022년도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될 전망이 있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저소득 가구 , 청년 등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월세 지원에 정부가 참여하여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의견이 많지만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했던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원룸 및 오피스텔 금액을 보면 대부분 50~60만 원대로 관리비까지 납부하면 사회초년생들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 최대 20만 원을 월세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총사업비 2,997억 원이 들어가는 청년 월세 지급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 2024년으로 내년 시행 전망으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와 실업,취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청년의 주거비를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청년층 15만 명 정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로 24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격

만 19세 ~ 34세 사이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로 본인 소득이 약 110만 원이어야 하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398만 원 , 4인 가구 487만 원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미리 살펴두시고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아 월세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월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원대상자 이외의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금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오르는 물가와 집값 그리고 월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속도를 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1년(12개월) 지원 받고 이후 주거 월세 부담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거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과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