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신청 방법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이후 절차

 

부동산 낙찰 후 세입자와 이사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인도명령신청을 하고 그 이후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낙찰 잔금을 납부할 때 인도명령신청을 하는데 그 이후 각종 서류가 전달됩니다.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방법 과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서 법원 신청 방법

강제 집행 신청 전 사전 작업

 

의정부 고양지원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집행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왔습니다. 강제 집행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강제 집행서를 신청하러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가시면 편하실 듯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경매 낙찰 잔금을 납부할 때 인도명령신청을 하고 나서 세입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약 2달 정도의 총시간이 소요되어 인도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우편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강제 집행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결정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이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공시송달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결정문 필요
• 공시송달 이후 강제집행서 신청 가능

 

법원에 방문

필자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된 날 이후로 인도명령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합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사항은 우편으로 날아온 인도명령결정문, 인도명령 집행문,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인도명령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법원 1층 종합안내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기 위해서 제증명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1층 은행에 있는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법원 직원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내어 줍니다.

 

제증명 신청(종합안내실)

 

제증명서 신청서 -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기 위한 서류

1. 사건 번호 - 해당란은 인도명령 사건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경매 사건번호를 작성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인 - 신청하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3. 신청 제증명 - 강제 집행에 필요한 것은 집행문, 송달증명입니다. 체크해줍니다.
4. 수입인지 구입 -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가면 수입인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1,000원짜리를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고양법원 1층 신한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이며 현금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구입하여 제증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강제 집행에 필요한 인도명령결정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준비 완료 되었다면 집행관실로 갑니다. 집행관실에 가면 강제집행 신청서라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는 본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채무자에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이름과 주소는 꼭 작성하되 전화번호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 합니다.

 

우리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집행 방법란에 부동산인도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예납하는 금액이 있는데 혹시나 세입자와의 명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예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계좌번호 작성을 합니다.

 

집행관실에 비치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같이 제출 합니다.

은행에 예납금 납부하기

준비한 서류와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집행관실 직원이 마지막으로 예납금 납부서와 접수증을 주고 은행에 예납금을 납부하면 모든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예납금은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였습니다. 예납금은 16 ~ 18만 원 정도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후 받은 은행 예납금 납부서. 이것을 들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