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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세입자와 협의가 안되거나 대답이 없을 때 강제집행을 통해 내 집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강제집행 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이제 계고장을 붙이기 위해 집행관과 통화를 하여 계고 일정을 잡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제집행 순서
강제 집행이라는 것이 무작정 짐을 들어내고 무단 세입자를 잡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절차대로 움직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순서는 강제집행서 접수 - 계고 - 실제 강제 본 집행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강제집행서 제출 하는 방법은 따로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03.09 - [정보] - 강제 집행 신청 방법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이후 절차
계고 방법
계고, 계고장이라는 것은 실제 짐을 들어내는 본 집행에 앞서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그전에 협의를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며칠 지나고 나서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일정을 잡고 경매 낙찰 물건지로 법원직원이 갑니다. 해당 물건지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본 강제집행에 앞서 필요한 점검들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무엇을 할 것이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일정을 잡고 같이 해당 날짜에 같이 가거나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도 없는 경우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성인 2명 증인이 필요하며 이 사람은 꼭 가족이 아니라 친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고를 하고 불법 점유자 또는 무단 세입자에게 자진 퇴거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집행관은 3주를 준다고 하는데 너무 길다고 말하니 2주로 바꿔 줄 수 있는 시간적 재량을 보여주는 듯하였습니다. 자진 퇴거 기간 동안 퇴거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본 집행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계고집행 실행
강제집행계고를 해도 자진퇴거 시간이 2~3주 정도 걸리고 또다시 본 집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행관이 계고를 하기 위해 연락이 오면 가능한 빠른 날짜에 계고장을 전달하는 일을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와 지속된 협의로 계고 집행 일자를 조금 늦추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계고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은 많은 경매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일 나오는 명도 및 강제집행 현장에 나가야 하여 일정을 잡는데 한번 미루면 최소 1~2주 정도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진퇴거 기간 2~3주 추가되어 1달이 그냥 밀려납니다.
경락잔금대출 은행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동안 수차례 세입자와 협상해 왔던 지난날과 서류가 전달되는 시간이 느린 것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계고 집행을 빠르게 처리해야 본 집행을 통해 나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계고하는 것은 비용이 십만 원대에서 처리되는데 본 집행이 실행되면 신청하는 사람과 점유자 모두 비싼 비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계고과정에서 협의되어 집을 비워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낙찰자는 계고장을 붙이면 세입자가 이제 진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협상이 예전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집행관과의 통화
집행관님과 통화를 하면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매일 계고 집행 일정을 잡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듯하였습니다. 미리 계고 일정에 대해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통화로 일정을 잡고 나서 다시 변경하고자 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바로바로 집행관은 다른 일정을 잡아 버려 번복이 어려우니 미리 계고 일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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