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밥 먹고 자는 것만 해도 힘든 요즘.. 살다 보면 참 다양한 문제로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중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집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아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집 월세, 전세, 반전세 등으로 살다가 이사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간혹 전세 만기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 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고는 합니다. 마음고생, 이자발생으로 금전적 손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는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어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많고 많은 세금 중 특정 건물에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점점 차량이 많아지고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서울시 등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심 내에는 차량으로 꽉 막히고는 합니다. 이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세금입니다.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며 실질적인 교통 완화보다는 교통혼잡을 야기시킨 원인자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상주 인원 10만 이상으로 읍, 면을 제외한 웬만한 모든 도시에서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 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약 303평)으로 사무실이나 상가로 쓰이는 건물들은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

주택, 상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살펴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입니다. 예전에 필자는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왜 보아야 하는지 개념이 전혀 알지 못하고 보여주는 대로 보고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만 잘 못되었더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되고는 합니다. 집값이 많이 높아져 집을 살 때 현금을 모두 주고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사고는 합니다. 이런 집에 들어갈 때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등기부등본을구에 있는 근저당권입니다. 임대차에서 중요한 근저당권인 채권최고액 설정에 대해 알아보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

갈수록 악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사례와 매출이 급격히 내려가 어렵게 마련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특별한 레시피, 포장 전문 등으로 호황을 맞은 상가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상권이 망해버린 지역도 있고 상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월세 적고 저렴한 음식을 파는 소형 상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가 권리금이 생긴 곳도 발생하였습니다. 권리금이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로 장사가 잘되는 지역에 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바닥권리와 가게 사장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해당 상가의 가치를 높여 놓아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받아가는 영업권리 그리고 내부..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다 보면 전입신고 불가능 한 곳들이 요즘은 많이 보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 사항인데 왜 이런 집들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을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왜 나오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입신고 우선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 주거하는 동네 구청에 등록하는 이사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지자체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고 대항력이 생겨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필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입 불가능 주택이 왜 계약이 될까? 전입이 불가능한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