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매물 집주인이 싫어하는 이유

동네에만 수십 개의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매물도 엄청 많은데 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의 집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LH 전세자금 대출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해야 할 만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세자금 매물을 구하러 왔다고 하면 찬밥신세가 되거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여 듣게 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 대학생 및 청년 계층에게 정부에서 전세임대를 체결한 후 저렴한 금액으로 다시 임대하여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정부에서 주거안정 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잘 활용되고 있는 집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꺼려합니다.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LH 전세자금 대출 매물을 집주인들이 싫어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전세자금 활용한 매물 없는 이유

복잡한 서류와 절차 -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가 손님에게 모든 사항을 설명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로 날인 또는 서명으로 쉽게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LH 전세자금 매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들은 일반 거래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장사본, 근저당 말소 합의서 직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LH 전세자금 가능한 매물이라면 LH에서 가능한 집인지 심사하는 과정과 권리분석을 거쳐야 하고 계약일정을 잡는데 좀 오래 걸리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간단하게 계약하는 것과 달리 전세 계약으로 법무사가 오는 등 계약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전세매물이 많은 공급과잉 상태라면 직접 발로 뛰며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겠지만 부동산 세금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과 더불어 월세 상승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편한 일반 부동산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굳이 체력, 정신적으로 귀찮은 LH 전세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아닐뿐더러 사람들은 편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월세 또는 신용대출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대출이자를 낼 수 있는 LH 전세 물량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잘되는데 왜 해?"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은행과의 거래에 대한 부담 - 부동산 계약은 임대인과 체결하지만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금액은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 쪽으로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은행에 보내게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지 않을 경우 LH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다 보니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미이행 시 연체금이 계속 붙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나가면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인의 자산 및 임대 상황 공개 - LH 전세자금으로 세입자를 받게 되면, 관공서에서는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같은 건물에 사는 보증금과 월세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임대인의 자산이 공개됩니다. LH에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서류라고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어 세금이 증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극심한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절레절레 - 일반 거래와 달리 공인중개사들은 LH 전세자금 대출 매물을 중개하고 서류를 보내고 계약일정을 잡는데 여러 사람들이 묶여 있어 거래 성사시키는 것에 힘들어하고는 합니다. 한 가지 계약에만 몰두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 특성상 계속 묶여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 계약과 달리 일이 많지만 중개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의 특성상 중개수수료는 많지 않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피하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였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 매물이 귀해지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더욱 LH매물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한 사람들은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을 좀 더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