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부동산 조세공약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선이 되어 그동안 선거 토론 때 내세웠던 부동산 조세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폭등이 이루어졌던 지난 시간들로 부동산 시장에는 2030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의식주에 속하는 주거 부분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은 여러 정책들 중 부동산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주거 부분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지켜보아야 하고 이번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끝났을 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올바르게 잘 지켜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윤석열 공약 내용(신규주택 공급과 용적률 확충, 청년원가주택 , 역세권 첫 집)
• 각종 부동산 이전 정부와 세금 비교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 조세 공약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윤석열 부동산 관련 발언과 공약 

각종 인프라가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족한 물량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게 되었고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규제와 세제 정책으로 거래가 없어지고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거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규주택 공급 계획

재건축과 , 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용적률 확충으로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130만 호를 신규로 주택을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고밀도 복합개발로 인해 gtx와 연결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30~40분 내 서울과 대도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양질의 민감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고 교통망을 확충과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만족스러운 주택공급을 계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노후된 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거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구입하는 가구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공공분양보다 낮은 금액으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꾸준한 공급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담보인정을 높여주고 저렴한 이자율로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하였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청년 원가 주택은 말그대로 원가로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시세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분양가 20% , 원리금 상환으로 80%를 저렴한 이율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원가 주택을 매년 6만 호 , 임기 5년 내 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은 현재 소득은 낮으나 미래의 소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되 일정 소득과 재산 이하로 산정하고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과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 주택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 차이 금액의 70%를 가져가도록 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다음 구입하는 2차 구입자에게도 처음 구매한 사람처럼 낮은 금액에 집을 구입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역세권 첫 집 주택

젊은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은 역세권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역세권을 첫 집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 → 500%로 상향 조정하여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으로 활용하여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임기 5년 동안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 유수지나 공용차고지 등 공공택지를 적극 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세제 비교

• 김대중 - 1998년 2월~2003년 2월 양도세 36%
• 노무현 - 2003년 2월~2008년 2월 양도세 60% 종부세 3%
• 이명박 - 2008년 2월~2013년 2월 양도세 35% 종부세 2%
• 박근혜 - 2013년 2월~2017년 5월 양도세 38% 종부세 2%
• 문재인 - 2017년 5월~2021년 11월 양도세 75% 종부세 6%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급증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는 1~2% 에서 1 ~ 12% 로 다주택자를 견제하기 위하여 최대 12% 라는 고강도 세금을 제시하였습니다. 12% 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상상해본 적 없는 구입 세금을 내게 되어 구입이 힘들었습니다. 

 

종부세는 0.5% ~ 2% 였던 세금이 0.6% ~ 최대 6%로 상승하였으며 전체 국민 중 일부만 부담된다고 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가구들에게 부담이 되어 임대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이 금액이 다시 세입자나 다른 이에게 전가되어 금액이 임대차 금액이 상승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거래 중 가장 신경 쓰이는 양도소득세는 6% ~ 40% 구간 설정에서 6% ~ 최대 75% 까지 폭증하면서 시장의 거래가 없어지고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이 깨져 집값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의 3.3㎡(1평) 아파트 값은 2,700만 원에서 2022년 4,805만 원으로 단기간 많은 상승 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조세 공약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되는 보유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종 세금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로 세금을 매겨지는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어 세금 부담 완화하며 1세대 1 주택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등 세금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킨 임대차법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에 힘쓰며 개인이나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전월세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임대차 금액이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공약을 지켜나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큰 숙제거리이며 현 상황과 공약이 실질적으로 잘 맞아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인가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덜 힘들고 만족을 느끼는 한국의 부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