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의사면허 취소 될까?

의사 파업으로 인해 전공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빅 5 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삼성, 서울아산, 서울성모) 진료, 수술 예정 되어있던 환자의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초강경책인 의사면허 취소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 박탈까지 거론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의사파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파업 이유,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정부 의사면허 취소 강경 대응 논란

 

전공의 파업 의사면허 취소

정부와 의료협회의 대립이 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증원 의료개혁을 추진했다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바뀌지 않았던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며 의료협회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의들의 의사면허 박탈 거론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실제 이것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법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서 환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작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만약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법을 위반하다 위중한 환자가 사망한다면 법정최고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 하였으며 사후 어떤 선처, 구제 등은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대립중인 의료협회 vs 정부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직 포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면허 정지, 취소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는 방식(송달 회피), 휴대폰 꺼두기 등으로 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직한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해당 전공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파업에도 강경한 대응으로 어떠한 행위로든 집단의 진료거부 행위로 판명될 경우 법에 위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보는 국민들

전공의 파업, 의사 파업 그리고 정부와의 대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 환자들입니다. 특히 급하게 진료,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피해들을 살펴보면 진료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다반사이며 수술 일정을 잡고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이번 사태로 다시 수술 기간이 지연되고 날짜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다시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위중 환자의 몸 상태가 더 악화되어 사망할까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 전공의 파업 사태가 길어져서 의료 공백화가 장기화 된다면 분명 이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책과 계속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해 나가자 제안했는데 토의를 거부하는 등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정부에게 잘못된 정책을 말할 수 있는 곳은 의료계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료협회 각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점이 너무 슬프고 아쉬운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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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박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기가 길어진다면 피해 보는 환자가 많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사망이 늘어난다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당장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