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전공의 사직서 및 진료 수술 거부

2024년 2월 19일 의사 파업 결정으로 인해 실제로 진료 취소를 당하면서 의사들이 왜 의사 파업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각한 점은 당장 진료 또는 수술이 잡혀있는 환자들의 앞으로의 치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해 현재 big5(빅 5)라 불리는 5대 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전공의들이 20일 오전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여서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

의사 파업 현 상태

19일 현재 오랫동안 진료만을 기다렸던 환자들은 의사파업으로 인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취소를 받고 있으며 수술이 잡힌 환자들에게도 수술을 조율하고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 일방적인 취소 사태가 벌어져서 큰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한 수술 환자가 있어 진행하더라도 후처치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병원에 알아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병원에 연락을 해도 대규모 파업이 진행 중이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고 이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도 있지만 20일인 내일 오전부터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 공백이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초강수인 면허 박탈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엄정대응 취하고 있으며 의료협회에서는 면허박탈은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의사 파업 사태는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료 파업 이유

긴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의대정원 증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정부와의 대립입니다.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1,500~2,000명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의료협회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면 정부는 의사 인력부족과 의료 불균형을 줄이고자 실시한다고 하지만 의료협회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 차이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의료협회는 의사정원을 늘리면 의사수가 증가하여 의료비가 증가하고 인구 감소와 의학계 교육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의료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알맞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대화와 협의점을 찾지 않고 이미 답을 찾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는 점을 파업 이유로 들었습니다.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메이저 병원 5곳에서는 사직서 제출과 진료, 수술 거부가 일어나고 있고 문자로 진료 취소 통보를 하고 있어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진료 또는 수술 지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다시 진료 및 수술 날짜를 예약 잡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네 병원도 절반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위급하지 않다면 급한 대로 가능한 병원을 찾아 진료받고 처방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 파업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심해 응급 상황에 놓인다면 정부에서 현재 공공병원을 휴일에도 민간에게도 개방한다고 하니 해당 병원을 급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빨간 날에 병원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병원 찾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영업하는지 내용을 확인 후 전화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병원 찾기

 

마무리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문자 통보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의사 파업이 진행 중이니 내용을 확인하고 대처하고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와 현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