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기간 및 인터넷 신청 방법

월세, 전세 등 임대차로 부동산 계약하면서 살다가 퇴거시점이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 집을 구매한 임대인들의 집값이 떨어지고 임대차 금액마저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반적인 신청 방법(인터넷 신청 포함)과 어떠한 서류가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기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각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어 해당 임대차가 만료된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입신고와 점유(해당집 실제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경매에 집이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버리면 대항력의 유지조건인 점유를 상실하게 됨으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던 집에 걸려있는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꼭 활용해서 부동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 신청은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드신 분들은 직접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시간 내어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 사이트이다 보니 편리성이 좋지 못하여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신 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신청 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시작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들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등이 신청서류이기 때문이 어려움 없이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서류보러 가기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계약 갱신 즉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이사를 하셔야 해당집에 대항력이 유지되고 보증금 회수에 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빠르면 8일~ 14일 기간 동안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셀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니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 발급과 종이 서류를 스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들어가기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항목 찾기
3. 전자 소송 동의 - 본인 직접 신청 시 당사자 작성
4. 사건 기본 정보 입력하기
5.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후 입력하기
6. 당사자 목록 입력
7. 선정 취지 및 이유 입력
8. 목적물 기본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첨부
9. 서류 확인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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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2가지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언제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분히 집에서 서류들을 모으고 혼자서 조용히 신청하실 수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좋고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법원 직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국 법원 찾기 페이지를 통해 내가 가야 할 법원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