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담배값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많아지면서 찬반 논란이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특히 담뱃값 인상 시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언제부터 인상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담배값 인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담배값 인상 시기와 더불어 왜 8000원이라는 금액이 인상 금액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지 알아보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거나 매년 10%씩 가격을 올리면 금연율이 25%까지 내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담배값 인상 소문 원인
세금이 절대적으로 많이 붙은 담배값이 인상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함이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금연율을 2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따라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기에 담배값 인상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세수를 목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담배 원가에 비해 거의 모두 세금으로 붙여진 담배는 건강목적을 내세워 세금 걷기 좋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담배값은 oced 국가 중 저렴한 편에 속하고 이로 세금 확보에 목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 언제부터 될까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할 뿐 예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기존에 실행되던 것들을 섣불리 건들지 않습니다. 일단 선거라는 큰 일거리가 지나가고 조용할 때 변경 계획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담배값 인상을 과도하게 한다면 세금을 걷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금연율이 대폭 올라버리면 세금이 걷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2,500원 → 4,500원으로 상승될 때 많은 사람들의 금연율은 저조했고 금액만 올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담배는 그대로 태우지만 돈은 더 걷어지게 된 셈이죠. 담배 금액 올려서 세금이 걷히지 않는 상황도 피해야 하니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을 시기에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배값 10년 주기설
정부에서 10녀마다 인상한다는 담뱃값 10년 주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인상되고 나서 이제 인상할 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담배에 대한 세금이 1989년 나오고 나서 1994년→2001년→2005년→2015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제 또 인상될 조짐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흡연자 인권연대의 반대 의견
흡연자인권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있었더라도 4500원에서 8000원으로 급격히 오르는 77%의 인상률을 보인 제품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물품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사례는 드물긴 합니다. 이에 흡엽연대는 담배값 폭등 금액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차라리 2만 원까지 담뱃값을 올려서 진짜 금연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서는 담뱃값 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댓글들과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세금이 많이 걷어지지 않아 정부에서 많은 힘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명목상 가장 세금을 걷기 쉬운 종목이 담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조용히 있지만 머지않아 담뱃값 인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일지 정확히 시점은 모르지만 정황을 따져보면 세수 부족, 연구결과, 금연율 상승 목표, oecd 국가 중 저렴한 담뱃값, 10년 전 인상조건 등을 따져보면 어느새 담뱃값 인상은 어느정도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배도 어떻게 보면 서민들 식품 중 하나인데 날이 갈수록 물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gtx a 노선 개통 시기 및 노선도 (요금,소요시간,노선 연장) (0) | 2024.01.27 |
|---|---|
| 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 2급 3급 취득 방법 및 차이 (0) | 2024.01.27 |
|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만 14세 13세 (0) | 2024.01.26 |
| gtx c 노선 착공,개통시기,노선도 역 명 지도 살펴보기 (0) | 2024.01.25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3가지 (인터넷 발급 가능) (0) | 2024.01.24 |
| 서울 버스 요금 인상! 버스 할인 받는 법 및 무임승차 이슈 (0) | 2024.01.24 |
|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 및 벌금 조회 방법 (0) | 2024.01.23 |
| 로또 인터넷 구매 방법 (시간, 번호 확인) (0)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