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각종 부동산 거래, 자동차매매, 금액이 큰 거래, 대출, 보험비 청구, 상속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받으러 가야 하고 발급 절차도 비교적 까다로워 행정안전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고자 하신다면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검색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목차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무료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단점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란?

다양한 거래나 기관에 제출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을 등록해야 하고 발급받을 때마다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 발급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대리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 즉 도장을 직접 만들어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인감도장 관리도 필수입니다. 등록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여 부정사용이 가끔씩 발생하기에 큰 거래에 자주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피해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본인서명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개인만 발급이 가능하여 악용의 사례가 적지만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민간기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허용되는 곳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방법(인터넷)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직접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인감등록 절차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발급만 가능합니다.

 

발급받으러 가셔서 전자패드에 서명한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분증을 제출하고 정확하게 사용 용도를 말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용으로 본인을 증명할 때 적절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생각하셨다면 인터넷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발급 "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주민센터, 구청에 가서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승인을 받고 나면 4년간 유효기간이 있고 만료 전 30일 안에 갱신하시면 됩니다.

 

이 승인을 받고 나면 인터넷 발급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통 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년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이 관행으로 여겨져 있는 것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이며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 발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각 장단점이 있어 민간기관에서도 정식 효력을 인정해 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효력을 인정해 주면 인감은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요.

 

4.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용도 -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사용 시 인감 등록과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여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악용될 사례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주는 기관이 많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적인 것이 아쉽습니다. 은행, 개인 간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 서류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적습니다. 현재는 국가, 지자체 기관, 법원 등에서만 효력이 있고 민간 업체, 기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 자체를 안 해주는 곳도 있어 미리 이 서류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장소 등 발급 방법

금액이 높은 부동산, 자동차 거래 시 또는 각 보험사 제출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

goms01.tistory.com

 

여권 재발급 기간 및 준비물,비용(수수료)확인하기!

해외여행 갈 때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여권 유효기간이 다 되었거나 많은 여행으로 여권 페이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없으며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만

goms01.tistory.com

 

동사무소 주민센터 영업 시간과 토요일 근무 알아보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동사무소라고 칭하는 명칭은 2000년에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서류 업무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하나씩 있는 주민

goms01.tistory.com

 

거주불명등록 신청 방법 전입세대 강제 직권 말소

자신의 집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전입신고 되어 있거나 경매, 공매로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해당 집이 비워졌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을 빼지 않는 경우 직접 거주불명등록 신청

goms01.tistory.com

결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가 인정되는 기관이라면 편리하게 발급받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및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아쉽습니다. 점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인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