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음주운전은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적발 후 조사 과정을 알고 대처하셔야 더 큰 화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조사 과정 및 벌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법 조항에 따라 형량과 벌금이 달라짐으로 도로교통법 148조 2항의 내용을 잘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조사
1. 음주 현장 단속 후 경찰서 방문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서로부터 1-2주 이내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락이 올 것입니다. 방문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고 해당 날짜에 방문하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협의된 날짜에 경찰서로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면허증 반납 요구를 받게 되며 이때 면허증을 반납하시거나 없으시다면 개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경찰관이 행정절차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2. 신문조서 작성
신문 조서는 개인정보(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및 학력 정보, 그리고 음주운전에 관련된 사건 경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서는 해당 사건의 담당경찰관이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작성됩니다.
질문에 답하시면 되고 사건 경위와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중간에 잘못이야기 했다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추후 수정을 통해 다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어린아이처럼 봐주거나 할 것 없이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시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임시면허증 교부,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받고 임시면허증 40일짜리를 교부받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40일이 지난 이후에 최종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결정되며 우편이나 등기로 이 내용을 전달받게 됩니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외에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5. 운전면허취소, 정지 처분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고 나서 모든 행정처분 처리가 끝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알리는 결정통지서를 약 2~3주 뒤에 받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당한 사람은 처벌이나 벌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처벌과 벌금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양형기준에 따른 감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6. 벌금 안내장 수령
행정처분과 별도로 검찰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벌금의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은 원래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 납부 분할 방법과 벌금 조회를 해보시려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규정
처음 음주운전 적발되어 받는 벌금과 2회 또는 재적발의 경우 벌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이 심각화되다 보니 금액이 예전보다 많이 상승된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된 음주운전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경우, 2년에서 5년 사이의 감옥 형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 부과
- 0.08% 이상부터 0.2% 미만인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의 감옥 형이나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벌금 부과
- 0.03% 이상부터 0.08% 미만인 경우, 최대 1년의 감옥 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 관련 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3가지 (인터넷 발급 가능) (0) | 2024.01.24 |
|---|---|
| 서울 버스 요금 인상! 버스 할인 받는 법 및 무임승차 이슈 (0) | 2024.01.24 |
|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 및 벌금 조회 방법 (0) | 2024.01.23 |
| 로또 인터넷 구매 방법 (시간, 번호 확인) (0) | 2024.01.23 |
|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2가지 이파인,위택스 활용 (0) | 2024.01.22 |
| 차량번호 조회 방법 3가지 (0) | 2024.01.22 |
| 통화기록 조회방법 및 삭제 복구 방법 (0) | 2024.01.21 |
| 한전 전기요금 조회 방법 및 고객번호 조회 하기 (0) | 202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