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앞 전면 번호판 달게 될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배달이 많아지고 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배달 앱 없이는 장사가 안 될 만큼 많은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난 대선 공약에서 영업용 오토바이 앞 전면 번호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약속하였고 다른 후보 또한 전면 번호판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하는 등 오토바이 안전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오토바이 앞 전면 번호판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이륜차 앞 번호판 달게 될까?

오토바이 앞 전면 번호판 시행하려는 이유

 

 

배달 업계가 커지면서 더 빠르게 운행하여야 하고 배달 건수가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가 되어 배달하는 사람들의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주행 등의 불법주행이 많아져서 사고가 급증하였고 국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점심, 저녁 시간대의 오토바이 배달은 그야말로 속도 전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도 있지만 오토바이 뒷면 번호판만으로는 무인단속 카메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앞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뒷면(후면 번호판)에 부착되어 있어 단속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는 불법 주행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시행 하려는 이유

오토바이 앞 전면 번호판 없는 이유(문제점)

 

무작정 오토바이 앞 번호판을 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전면 번호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전면 번호판을 달게 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실행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오토바이 구조 문제

첫 번째로 오토바이 구조상 번호판을 달기 어려운 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 앞부분은 번호판을 달기 어려운 각도로 되어 있거나 붙일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구조나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충 설계했다가는 쉽사리 떨어질 수도 있고 오토바이 주행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고 충돌 시 보행자 위험 증가

자동차와 같은 재질인 철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계를 한다면 오토바이 사고 시 (충돌) 일반 찰과상이 아니라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바깥에 나와 있고 번호판이 차체에 붙어 있지 않고 달려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고 시 베이거나 잘려나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번호판 문제점

3. 전면 앞 번호판 시행 실효성

오토바이를 타는 모든 사람이 불법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배달 업계에서 빠른 배송을 위해 불법을 하는 것이다 보니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하여 불법 주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면 번호판보다는 단속이 더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

 

 

위의 다양한 문제점들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앞 번호판보다는 단속 카메라의 질을 높여 뒷 후방 번호판 만으로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뽑고 있으며 실제 인공지능 카메라가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을 촬영하여 단속을 시범운행해 본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 과속 및 불법 주행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 등 여러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 단속 효과도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대안들

다만, 모든 단속 카메라를 교체하고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점차 단속의 강도를 높여간다고 해도 그 사이 오토바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사고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와는 별개로 앞면 번호판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앞 전면 번호판 부착이 모두에게 안전적으로 위험이 된다면 실리콘 재질이나 곡선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다른 대안으로 보고 있고 영업용과 일반용을 구분하여 색깔을 달리하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에 대한 조사를 할 때마다 80~90% 이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 대한 불만을 가진 보행자들의 불만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오토바이에 대한 생각

이에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 주행하는 사람들은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이륜차에 대한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도로가 많이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이륜차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하되 권리 제한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 듯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며 중국의 경우 시행했다가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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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오토바이 앞 번호판 시행이 실제로 타당성 연구를 마치고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시행된다면 앞 전면 번호판을 다는 진귀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만, 앞 전면 번호판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륜차 안전을 위해 단속이 점점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